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한자 저장 인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개발이익환수법 시행규칙 )

[시행 2023. 4. 24.] [국토교통부령 제1205호, 2023. 4. 2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3403

영 제20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납부 고지 내용에 대한 정정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