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치료감호법 시행규칙 )

[시행 2023. 5. 4.] [법무부령 제1050호, 2023. 5. 4., 일부개정]

법무부(치료처우과), 02-2110-3329

피보호관찰자가 주거를 이전한 경우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자료를 보존 중인 검찰청의 검사는 피보호관찰자의 새 주거지 관할 검찰청에 그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