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 044-205-3347
①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과 의회규칙을 포함하며, 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7. 28., 2021. 11. 3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규칙을 정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관계 규정과 가급적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1. 11. 30.>
[전문개정 2009. 2.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