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집적법 )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 044-203-4409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_개별입지), 044-203-4435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_계획입지), 044-203-4437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_농공단지), 044-203-4404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_구조고도화), 044-203-4434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리기관은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형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9. 12. 10.>

[전문개정 2009.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