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산업통상자원부(신산업분산에너지과), 044-203-3926
① 사업자와 사용자는 집단에너지시설을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집단에너지시설이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자 또는 사용자에게 집단에너지시설의 개선 또는 교체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8.>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중(公衆)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나 사용자에게 그 집단에너지시설의 개선ㆍ교체ㆍ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하거나 사업자에게 집단에너지의 공급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