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과-문화이용권), 044-203-2518
문화체육관광부(문화기반과), 044-203-2649
문화체육관광부(시각예술디자인과-건축물 미술작품), 044-203-2758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문예기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044-203-2714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육성), 044-203-2712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단체 지원), 044-203-2713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