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약칭: 보증인보호법 )

[시행 2023. 12. 21.] [법률 제19504호, 2023. 6. 20., 타법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이 법은 보증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好意)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ㆍ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