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약칭: 보증인보호법 )

[시행 2023. 12. 21.] [법률 제19504호, 2023. 6. 20., 타법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이 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