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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3. 7. 4.] [대통령령 제33591호, 2023. 6. 27., 일부개정]

환경부(녹색전환정책과), 044-201-6686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