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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전자장치부착법 )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519호, 2023. 7. 11.,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법무부(치료처우과), 02-2110-3330

이 법은 수사ㆍ재판ㆍ집행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장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불구속재판을 확대하고,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