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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형실효법 )

[시행 2023. 7. 6.] [법률 제19515호, 2023. 7. 6., 일부개정]

법무부(형사기획과), 02-2110-3545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회보하거나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를 사용한 사람도 제2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