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개발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561호, 2023. 7. 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3732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의 제공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