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개발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561호, 2023. 7. 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3732

①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등에게 날짜를 정하여 그날부터 해당 토지 또는 해당 부분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하게 하려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미리 해당 토지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등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