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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상레저안전법

[시행 2024. 1. 26.] [법률 제19573호, 2023. 7. 25., 타법개정]

해양경찰청(수상레저과-법령), 032-835-2351

해양경찰청(수상레저과-조종면허), 032-835-2552

해양경찰청(수상레저과-수상레저시스템), 032-835-2652

해양경찰청(수상레저과-수상레저사업), 032-835-2452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水上)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여 취미ㆍ오락ㆍ체육ㆍ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

2. “래프팅”이란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여 계곡이나 하천에서 노를 저으며 급류 또는 물의 흐름 등을 타는 수상레저활동을 말한다.

3. “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활동에 사용되는 선박이나 기구로서 동력수상레저기구와 무동력수상레저기구로 구분된다.

4. “동력수상레저기구”란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추진기관을 부착하거나 분리하는 것이 수시로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로서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고무보트,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을 말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무동력수상레저기구”란 동력수상레저기구 외의 수상레저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7. “해수면”이란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8.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