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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상레저안전법

[시행 2024. 1. 26.] [법률 제19573호, 2023. 7. 25., 타법개정]

해양경찰청(수상레저과-법령), 032-835-2351

해양경찰청(수상레저과-조종면허), 032-835-2552

해양경찰청(수상레저과-수상레저시스템), 032-835-2652

해양경찰청(수상레저과-수상레저사업), 032-835-2452

①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양경찰관서,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수상레저기구에 동승한 사람이 사고로 사망ㆍ실종 또는 중상을 입은 경우

2. 충돌, 좌초 또는 그 밖에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명구조, 사고 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후에 사고 장소가 해수면인 경우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내수면인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