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범죄가중법 )

[시행 2024. 1. 26.] [법률 제19573호, 2023. 7. 25., 타법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