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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법 시행령

[시행 2023. 7. 25.] [대통령령 제33642호, 2023. 7. 25., 타법개정]

국방부(자원동원과), 02-748-5221

국방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보상 청구 개시일 30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관보, 공보, 해당 징발목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4.>

1. 보상금의 지급대상과 범위

2. 보상금 청구인의 자격

3. 보상금청구서의 접수 기간 및 장소

4. 보상금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5. 보상금의 지급 절차

6. 그 밖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