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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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복지정책과-고궁 등 이용지원), 044-202-5620

국가보훈부(복지정책과- 수송시설, 고궁 등 이용지원), 044-202-5620)

제4조(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관련 질병) ① 영 별표 1 제11호에 해당하는 질병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해당 질병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그 질병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확인되더라도 그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애나 합병증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이나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영 별표 1 제11호에 해당하는 주요 질병 및 그 질병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