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형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
법무부
(
형사법제과
), 02-2110-3307~8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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