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연(年) 또는 월(月)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