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형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
법무부
(
형사법제과
), 02-2110-3307~8
제160조(분묘의 발굴)
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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