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