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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