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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