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정책과), 044-203-2476
학교의 입학시험이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2., 2020. 2. 4.>
[제목개정 2020. 2.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