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 - 총괄), 044-202-3415
보건복지부(아동학대대응과 - 아동학대, 취업제한), 044-202-3449, 3388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 - 아동복지시설), 044-202-3432, 3437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