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57조(벌칙)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土地價額)[이하 “토지가액”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1.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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