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6

보건복지부(자립지원과-자활지원), 044-202-3072, 3073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2014. 12. 30., 2019. 4.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

2. 제27조의3 제3항을 위반하여 지급받은 급여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전문개정 201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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