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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농어업경영체법 )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38호, 2023. 8. 16.,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농림축산식품부(경영인력과-농업법인 등), 044-201-1534, 1537

농림축산식품부(정보통계담당관실-농업경영체등록), 044-201-1416, 1410

농림축산식품부(식량산업과-공동농업경영체), 044-201-1837, 1838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 044-200-5466, 5465

농림축산식품부(혁신행정담당관실-부기등기), 044-201-1386

①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 5. 27., 2011. 3. 9., 2015. 6. 22., 2017. 3. 21., 2018. 2. 21.>

1. 농업경영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ㆍ축사ㆍ임야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2. 어업경영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어선ㆍ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 또는 변경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신설 2020. 2. 11.>

③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8. 16.>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 절차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1., 2023.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