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환경부(총괄, 법령개정사항-대기환경정책과), 044-201-6879, 6866
환경부(총량규제-대기관리과), 044-201-6902, 6918
환경부(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 방지시설-대기관리과), 044-201-6911, 6905
환경부(배출부과금-대기관리과), 044-201-6905
환경부(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교통환경과), 044-201-6933, 6944
환경부(비산배출, 휘발성유기화합물, 특정대기유해물질, 비산먼지-대기관리과), 044-201-6914, 6904
환경부(제작차-교통환경과), 044-201-6924, 6925
환경부(운행차-교통환경과), 044-201-6928
환경부(저공해자동차 보급-대기미래전략과), 044-201-6890
환경부(냉매-기후전략과), 044-201-6646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게는 그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ㆍ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2019. 1.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