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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14호, 2023. 9. 14.,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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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판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11.>

② 삭제  <2001. 2. 3.>

③ 구술심리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날 우려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6. 11.>

④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로 심판을 할 경우에는 그 기일 및 장소를 정하고,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건의 이전 심리에 출석한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알렸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6. 11.>

⑤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로 심판을 할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한 직원에게 기일마다 심리의 요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11.>

⑥ 제5항의 조서에는 심판의 심판장 및 조서를 작성한 직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11.>

⑦ 제5항의 조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3조제154조제156조부터 제1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6. 11.>

⑧ 심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3조제259조제299조제36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 6. 11.>

⑨ 심판장은 구술심리 중 심판정 내의 질서를 유지한다.  <신설 2014. 6. 11.>

[제목개정 2014.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