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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1

제7조(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 제5조 또는 제6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미리 그 시설의 부지 확보계획을 다음 각 호의 계획에 포함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4.>

2.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조성계획

3.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등의 개발ㆍ설치ㆍ증설 계획

[전문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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