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약칭: 교원지위법 )

[시행 2024. 3. 28.] [법률 제19735호, 2023. 9. 27., 일부개정]

교육부(교원정책과), 044-203-6487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 044-203-6484

이 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2. 3.>

[전문개정 2008.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