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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시행 2023. 9. 27.] [법률 제19736호, 2023. 9. 27.,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교육부(학교교수학습혁신과), 044-203-6683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전문개정 200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