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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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시행 2023. 9. 27.] [법률 제19736호, 2023. 9. 27.,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교육부(학교교수학습혁신과), 044-203-6683

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평생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  <개정 2021. 9. 24.>

② 평생교육의 이수(履修)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의 이수로 인정될 수 있다.  <개정 2021. 9. 24.>

③ 평생교육시설의 종류와 설립ㆍ경영 등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1. 9. 24.>

[전문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21.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