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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시행 2023. 9. 27.] [법률 제19736호, 2023. 9. 27.,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교육부(학교교수학습혁신과), 044-203-668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1. 9. 24.>

[전문개정 200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