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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시행 2024. 5. 1.] [법률 제19788호, 2023. 10. 31.,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국방부(군인연금과), 02-748-6671

①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은 군인과 국가가 부담한다. 이 경우 급여에 드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 재정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③ 제5조제3항에 따라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④ 연금 업무처리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