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상표심사정책과), 042-481-5377
제112조(고의의 추정) 제222조에 따라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타인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상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한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