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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

[시행 2023. 11. 17.] [대통령령 제33854호, 2023. 11. 7., 일부개정]

금융위원회(전자금융과), 02-2100-2973

경찰청(경제범죄수사과), 02-3150-344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파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7. 28.>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