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정보공개법 시행령 )

[시행 2023. 11. 17.] [대통령령 제33866호, 2023. 11. 1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정보공개과), 044-205-2407

① 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한다.  <개정 2016. 12. 13.>

1.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

2. 필름ㆍ테이프 등: 시청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의 제공

3.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시청ㆍ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제공

4.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제공

5.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 등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고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 해당 정보의 소재(所在) 안내

②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ㆍ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낼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제13조에 따라 공개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1. 6. 22.>

④ 공공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개정 2021. 6. 22.>

[전문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