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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약칭: 공유재산법 시행령 )

[시행 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58호, 2023. 11. 1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044-205-3786, 3787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명경쟁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4. 7. 7., 2016. 7. 12., 2018. 1. 9.>

1. 해당 재산에 연접(連接)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36조제2항에 따라 공공목적으로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

3. 제38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을 신청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문개정 2009. 4. 24.]
[제목개정 2014.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