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공유수면법 시행령 )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
해양공간정책과-점용·사용
), 044-200-5265, 5266
해양수산부
(
해양공간정책과-매립
), 044-200-5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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