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減車) 조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해야 한다. 이 경우 별표 1 제2호차목20)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13., 2013. 3. 23., 2015. 5. 26., 2016. 6. 21., 2018. 7. 3., 2018. 11. 27., 2022. 4. 13.>

1. 허가취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2. 감차 조치: 화물자동차의 감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의 변경

3. 위반차량 감차 조치: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가 없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운송사업자의 다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에 대한 감차 조치

4. 사업 전부정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전부의 정지

5. 사업 일부정지: 화물자동차의 5분의 1(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는 버린다. 다만, 5분의 1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가 1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대로 본다)에 대한 사용정지

6. 위반차량 운행정지: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가 없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운송사업자의 다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의 사용정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7. 3.>

③ 삭제  <2018. 7. 3.>

④ 삭제  <2018. 7. 3.>

⑤ 삭제  <2018. 7. 3.>

[전문개정 2010.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