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허가, 위수탁계약, 양도양수, 상속), 044-201-4022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안전운임, 안전운송원가), 044-201-4019, 4020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택배, 자가용유상운송, 차고지, 주선), 044-201-4023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운수종사자격, 적재물 배상보험), 044-201-4026
국토교통부(물류정책과-유가보조금), 044-201-4005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별표 1 제2호러목1)에 따른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로 한다. <개정 2011. 12. 13., 2018. 7. 3., 2022. 4. 13.>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
2. 화물자동차의 정비불량
3. 화물자동차의 전복(顚覆) 또는 추락. 다만, 운수종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빈번한 교통사고는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별표 1 제2호러목2)에 따른 교통사고지수 또는 교통사고 건수에 이르게 된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7. 3., 2022. 4. 13.>
[전문개정 2010. 11.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