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산업통상자원부(신산업분산에너지과), 044-203-3926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사”라 함은 별표 4의 승인사항란에 규정한 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3. 6. 21., 1999. 9. 3., 2008. 3. 3., 2013. 3. 23.>
②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6. 21., 1999. 9. 3., 2008. 3. 3., 2013. 3. 23.>
1. 사업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2. 공사계획서
3. 승인을 얻고자하는 공사계획에 법 제4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때에는 각 해당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신청 또는 협의요청시에 필요한 구비서류
4. 공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서
5. 삭제 <1999. 9. 3.>
③ 제2항제2호의 공사계획서에는 별표 5에 규정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