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기획재정부(민간투자정책과), 044-215-5457
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총사업비, 적정수익률,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정한 사용료를 해당 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사용료 징수 시작 60일 전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차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 사용방법 및 사용료율
2. 사용료의 산출기초
3. 사용료의 징수방법
4. 사용료의 감면율 또는 할증률 및 그 대상
5. 유사시설의 사용료 수준
6. 그 밖에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사용료는 물가 변동이나 그 밖에 실시협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협약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1.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