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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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시행 2024. 1. 18.] [법률 제19839호, 2023. 12. 26., 타법개정]

국방부(군사법정책담당관), 02-748-6811

군사법경찰관은 범죄 수사에 관하여 직무상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