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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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시행 2024. 1. 18.] [법률 제19839호, 2023. 12. 26., 타법개정]

국방부(군사법정책담당관), 02-748-6811

공소는 군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2009.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