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방부(군사법정책담당관), 02-748-68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84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6.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 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전문개정 2009. 12.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