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사법원법

[시행 2024. 1. 18.] [법률 제19839호, 2023. 12. 26., 타법개정]

국방부(군사법정책담당관), 02-748-6811

재심청구는 원판결을 한 군사법원이나 상소법원이 관할한다.

[전문개정 2021. 9. 24.]